개시 결정의 단계에서 추심을 금지, 중지하는 명령 또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합니다.
⑹ 보정권고시 보정내용별 의미가 무엇이고, 준비해야될 서류, 보정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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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사기죄의 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까지도 이행해야만 하죠.
만에 하나 채권자가 부동산 취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보정권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고의 누락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권이 추가되지 않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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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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